위메프·티몬 사태 정부 해결 방안 정리
피해 소비자 구제 방안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는 이번 주 내로 완료될 예정이며, 상품권과 여행 상품도 최대한 빠르게 환불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해 업체 지원 방안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신용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약 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중기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총 2,000억 원
-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총 3,000억 원
- 지자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약 6,000억 원
- 관광 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 총 600억 원
제도 개선 방향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e커머스와 PG사에 대한 규율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e커머스 업체·PG사 정산 기한 단축
-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 PG사 등록 요건 강화 및 경영 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 마련
-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향후 계획
정부는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