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입니다.
스토킹 문제의 인식과 법제 변화
스토킹은 중대 강력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독자적인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제는 스토킹이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스토킹의 유형 추가
- 반의사불벌죄 폐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도입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및 게시·배포 행위가 온라인 스토킹에 포함
-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 가능
- 신변 안전 조치 도입 및 잠정조치 기간 연장. 피해자, 동거인, 가족, 신고자, 특정시설에서의 보호와 신변경호, 참고인 및 증인 출석·귀가 동행 서비스 제공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기간 연장이 최장 9개월로 변경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사항:
- 판결 확정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부착법」 적용 대상범죄에 추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적 도움 제공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가능. 24시간 위치 관리 및 피해자 접근 시 경찰에 즉시 통지
스토킹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 기소 인원이 약 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사례입니다:
- 스토킹 사범을 3회에 걸친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사람을 구속 기소 (2023년 12월, 부천지청)
-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9일 만에 다시 재범한 스토킹 사범을 구속 기소 (2024년 2월, 전주지검)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하여 구속 기소 (2024년 2월, 고양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은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2023년 10월부터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되었고, 2024년 1월부터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 및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 강화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스토킹 범죄가 엄정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